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1.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

앞으로 층간 소음의 손해배상은 건설사가 부담을 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서울을 기준으로 최대 2,800만원 가량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월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발표한데 이어 2월 16일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발표하여 층간 소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할 때는 재시공 전체 비용과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목적은 층간소음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정부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

정부가 청년을 위해 내놓은 새로운 청약통장. 바로 지난 연말 화제가 되었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최대 4,5%의 이자와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더 좋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등을 제공해 주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금일(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어차피 청약통장 하나쯤 가입할 생각이었다면 혜택 좋은 정책 상품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내용과 가입조건 그리고 적용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2. 가입조건 3. 신청기간 및 취급은행 4. 적용이자율과 비과세 혜택 5. 전환신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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